검찰이 30일 ‘건진법사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적은 없다”며 “김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건국이래 최초로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어 “과연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순수한 수사목적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에 비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다”며 “정치적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대판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서울남부...
다가오는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제주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예전같다면 관광특수를 기대해야할 시점이지만 도내 바가지요금, 고물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광객이 줄고 있는 탓이다.최근에도 제주의 한 축제에서 순대 6개가 들어간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도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업, 골프장, 해수욕장 담당 부서와 도관광협회 분과위원장,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 만들기’ 민관협의체가 지난 23일 출범해 활동 중이다.도는 지난해 5월에도 제주도지사 직속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바있다.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비대위 회의 결과에 따라 관광 물가 지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주관광서비스센터도 출범시켰다. 올 하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3~2024년 2년간 국세 수입이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 규모도 코로나19 위기(-2.7%), IMF 외환위기(-3.0%)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윤 정부 3년간 감세조치로 다음 정부는 향후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나라 곳간이 줄어든 만큼 정치권이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2023~2024년 2년간 국세수입이 2022년보다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토론회는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했다.전년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90~2022년까지 32년 동안 전년보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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