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 줄어 3만4642달러 예상…내년 대만에 추월당할 듯올 실질 GDP 성장률 1% 예측…내년 1.4%·후년 2.1%로 회복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최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653달러에서 2021년 3만7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만6129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 수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임금 노동자는 2019년 669만명, 2020년 704만명, 2021년 789만명, 2022년 847만명, 2023년 862만명으로 연평균 48만명씩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 이후엔 정규직 임금노동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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