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판단 “2심 판결, 법리 오해한 잘못”이 “국민 뜻 가장 중요”…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피선거권 박탈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
파울 클레의 작품 ‘새로운 천사’.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뭔가를 응시하고 있지만 거기서 금방 멀어질 것 같다. 거센 바람이 그를 하늘로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발터 벤야민은 이 그림을 보고 ‘역사의 천사’라는 게 있다면 그도 이런 모습일 거라고 했다. 벤야민에 따르면 우리 눈에 사건들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 이 천사의 눈에는 잔해 더미의 축적이다. 천사는 잔해 더미에 머물며 조각난 것들을 이어 붙이려 하지만, 미래로 불어대는 거센 바람이 그를 하늘로 밀어붙인다. 그를 따라 잔해 더미도 쓰레기산처럼 하늘로 솟아오른다. 벤야민은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란 바로 이 바람을 일컫는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12월3일, 국회 앞으로 밀려드는 계엄군과 시민들을 보다가 뜬금없이 이 천사가 떠올랐다. 그날은 ‘세계 장애인의날’이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1박2일 투쟁을 벌일 예정이었다. 오후에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표 구호는 ‘장애인도 시민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주변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던 5명 내외의 시위자들은 “무너진 법치를 살려달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선고가 예정된 오후 3시가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30여명쯤으로 늘었다.이 후보 지지자 50여명도 대법원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감방 Yoon Again(윤 어게인)’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사법부는 내란을 중단하라”고 외쳤다.양측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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