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경은 1996년 서울도시철도공사(2017년 서울메트로공사와 통합, 현 서울교통공사)에 공채로 들어갔다. 입사 초기 현장 관리자한테 수시로 들은 말은 “여자한테 여기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냐?” “여자들이 이 직장 아니면 나가서 마트 캐셔밖에 더 하겠냐?”다. 이현경은 “당시엔 이런 말들이 여성 노동자를 폄하하고, 분열시키고, 편 가르는 차별적 발언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현경이 쓴 <작업장의 페미니즘>(산지니) 중 다른 여성 노동자는 건설 현장 노동 초기 “네 남편, 얼마나 못나서 너를 여기다 보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중국 어디서 왔냐?”라는 말과 함께.“너 말고 남직원!”이현경은 역무원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여자로만 대상화되는 일은 늘 겪는다. 30여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현경과 동료 여성 노동자들은 지금도 아가씨, 아줌마라는 말로 종종 불린다. 한 동료 여성 노동자는 한 남성에게 “너 말고 남직원(을 불러달...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부산에서 SK텔레콤 가입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은행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이 낮다는 초기 수사 결과가 나왔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입건 전 사전조사를 마친 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성이 낮아보인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건이 스미싱 등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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