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판결은 지난 3월26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 36일, 지난달 22일 대법원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나왔다.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던 이 후보가 대장동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이뤄진다.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44곳은 대구 기초단체가 자체점검을 벌일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등이 있다.또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대구시는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낮은 공사현장 및 신규 착공 현장에 지역 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또한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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