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
기아가 니로 하이브리드에 신규 트림인 ‘베스트 셀렉션’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프레스티지 트림을 기반으로 안전 사양이 더해졌다.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로 대향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 및 재출발 기능 포함),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전진 출차),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전자식 차일드락 등이 탑재됐다.또 선택 사양인 내비게이션 적용 시 내비게이션으로부터 고속도로, 안전구간, 곡선로 등의 정보를 받아 해당 구간 통과 시 자동으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해 안전한 주행을 돕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지원된다.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장거리 주행이 좀 더 수월했졌다는 게 기아 측 설명이다.이 밖에도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프론트·리어 LED 턴시그널, LED 후진등 등이 기본 적용됐다.기존 트림에도 편의 사양을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엔트리 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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