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에게 법원이 국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의원 의사 A씨에게 징역 5년, 브로커 B씨에게 징역 3년, 의원 상담실장 C씨와 직원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에게 2억7천만원, C씨에게 2억1천만원, D씨에게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 등은 2020년부터 3년간 무면허 미용시술 등을 하고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민 진료기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실비보험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수법이다.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는 700명이 넘는 것으로 조...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18년 만에 붙잡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범행 직후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2012년부터 A씨를 중요지명피의자로 전환해 공개수배했다.A씨는 공소시효 만료 4년을 앞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검거됐다. 도주한 지 18년, 수배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 12년 만이다.검사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약 18년 동안 도망을 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다. 다만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할 땐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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