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별개의 법인이라도 두 회사 간 인사이동이 자유롭고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등 ‘경영상 일체’를 이뤘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여도 경영상 연관성이 큰 다른 회사가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국내 여행업 업체인 A사는 같은 회사에 함께 인수된 B사의 한국영업소와 2019년부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해외 호텔을 확보해 여행사를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그러던 중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불황’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C씨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당시 A사 직원은 3명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인 ‘...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심사 대상은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18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런 일정을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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